2023년 제4회 인권법포럼 "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지방법원 판례 경향 및 향후 과제"
- humanrightslaw2015
- 2023년 11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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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: 1월 9일
<2023년 11월 인권포럼>
· 일시: 2023년 11월 16일(목) 19:00
· 주제: "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지방법원 판례 경향 및 향후 과제-2023.10.25. 일본 최고재판소의 생식 무능력 요건 위헌 판단에 비추어", 이승현 객원교수(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)
·토론자: 김태환 판사(인천지방법원), 백소윤 변호사(공익인권법재단 공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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